대체복무ㆍ전환복무 폐지 추진에 이공계 즉각 반발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폐지를 추진한다.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 급감에 대비한 계획이다.

연간 선발 2만8000명 규모의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를 현역으로 전환할 방침에 이공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인원을 줄여 2023년에는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올해 기준 2500명 규모다. 이 중 1000명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국방부 계획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학력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역시 연간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 선발 규모가 1만6700명에 달해, 인력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 측은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 폐지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관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