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시장 함께 유연화 필요”

▲독일․이탈리아․프랑스 실업률 추이(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유연화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ㆍ이탈리아ㆍ프랑스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한 반면 이탈리아ㆍ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비정규직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실업률이 5%까지 하락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상승해 10%를 넘어섰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노동시장 평가에서도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순위가 상승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순위가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추이를 보면 독일은 2009년 70위에서 2015년 28위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프랑스는 2009년 67위에서 2015년 51위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 회기동안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보다 경직화하는 법안이 주로 통과돼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실질적으로 늘어났고,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차별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명령제도까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독일은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뒤늦게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려면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