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주요 업종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0%(27곳)가 주력 생산품이 공급 과잉 상태로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급과잉 해소시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8곳(29.6%)이었으며, 3년 이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한 곳이 8곳(29.6%), 5년 이내라는 응답은 6곳(22.3%)으로 조사됐다.
공급과잉 상황이라고 밝힌 업종단체(27곳) 중 12곳(38.6%)이 경쟁국의 시장진입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단기적 수요 감소(9곳, 29.0%)를 다음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업종(17곳, 56.7%)에서 장기불황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7곳(23.3%)은 일시적 경기 부진으로 보고 있으며, 6곳(20%)이 일시적 경기호전 국면으로 응답해 전체의 80%가 현 경기상황을 불황이라 인식하고 있다.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고도 성장기나 완만한 상승기로 응답한 곳은 전체 30곳 중 4곳(13.3%)에 불과한 반면, 26곳(86.7%)이 성장정체기 및 사양화 단계라고 응답해 산업의 고령화 역시 우려되는 수준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의 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황이 지속될 시 업종별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를 묻는 말에는 응답단체의 38.0%가 감산 또는 조업단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투자축소(20.0%)도 높은 응답을 기록해 자산 매각이나 사업 분할을 통한 다운사이징보다는 미래 경기 회복국면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불황대처 중심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신시장 진출 12곳(21.1%), 이어 연구개발 확대(10곳, 17.5%), 핵심사업 중심 사업개편(10곳, 17.5%), 핵심기술 보유(9곳, 15.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업종에서 시장 확대와 기술 확보를 경쟁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15곳(26.3%)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대답했고,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13곳, 22.7%), ‘신시장 개척 지원’(12곳, 21.1%)도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산업계는 규제완화, 신성장 동력과 신시장 개척 지원 등 정책 방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공급과잉 문제를 국내 차원이나 단기적 관점에서만 보고 다운사이징 중심의 구조조정을 하면 향후 경기 회복 시점에서 사업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고 경쟁국에 기회를 이전시키는 교각살우가 될 수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 따라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불황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큰 만큼 미래 경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구조지원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