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신변안전법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2:44

이광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조치를 포함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도 아동 학대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변안전법 #범죄 #신변 #개정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K-방산, 중동 '총출동'에도…거세진 중국 공세 인프라·기술 협력 등 조건 경쟁↑ 중동 수주전 승부는 ‘기술력·외교력’ #2017년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위안급 S26T 모델) 3척 도입을 결정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한국·독일·러시아·스웨덴·프랑스 등이 경쟁했고 태국 해군은 한국산 도입을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중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니토보 독점에 가격 인상 조짐 삼성전기·LG이노텍 영향권 엔비디아 등 고객사도 촉각 T-글라스 공급 부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ABF) 기판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로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고사양 패키지 기판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확정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3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와 핵심소재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대미 투자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비슷한 투자 약속을 한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AI 혁신 우려 속 저가 매수 유입 투자자, AI 수익모델 검증 단계 진입 미·이란 핵 협상 진전에 유가·금 하락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지난주에 이어 인공지능(AI)이 기존 산업의 수익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2.2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연 가운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가 한 달여 만에 40곳 넘게 증가했다. 지수 급등이 기업가치 전반을 끌어올리며 ‘1조 클럽’과 ‘10조 클럽’ 저변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매매가격지수 25년 11월 이후 연속 오름세 수도권 규제 강화 여파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거래가 위축된 사이 지방 아파트 가격이 3개월 넘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