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지원" vs "주체없다" ...기재부 - 한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 평행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차관급 협의체가 2주만에 다시 열렸지만,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 한다는 것 이외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기재부는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차 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1차 때와 출자방식 이외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측은 “보도자료에 언급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이라 씌여있지만 이는 주체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은에 직접출자를 요청할 수는 있었겠지만 직접출자는 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까지 끝난 상황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국책금융기관(기업은행 유력)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은행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의 지급보증이다. 한은은 대출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증을 하면 국가채무로 잡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은 직접 출자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기재부는 정부의 현물출자와 한은의 현금출자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직접출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까지 낼 정도로 회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도 장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구조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몇 차례 더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