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경유값 올리고 휘발유값 내려야 ...환경부 "당장 실행 안해"

경제부처 “가격 올리면 증세, 물가상승 부담” 반대

경유(디젤)차가 대기오염 요인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와 학계 등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고, 휘발유 가격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유값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은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NOx)이지만 ‘연비’와‘유류가격’으로 인해 경유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이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각종 세금이 휘발유는 리터당 870원, 경유는 630원 정도다.

경제부처들은 경유 가격 인상이 결국 ‘증세’이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휘발유 세금은 내리는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총 세수에 변화가 없어 증세 지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유 가격을 올리고 휘발유 가격을 내리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지 않으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유차가 환경 공해를 상당히 유발한다고 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경유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반 운전자도 많아지는 추세에서 경유차만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는 운수업이나 소상공인의 업무용 경유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증세 지적을 피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 가격은 올리고 휘발유 가격은 내리는 기술적 조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정부는 세수 차원에서 소극적이겠지만 총 세수에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2018년 일몰 도래하므로 그 전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경유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