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주체 빠진 직접출자… 기재부한은 회의 끝나자마자 ‘딴소리’

회의 주재자 최상목 차관 첫 회의 후 해외출장, 실무자들은 만남도 없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하였음.”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직후 기재부가 내놓은 보도참고자료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합의 문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재부와 한은은 평행선을 달렸다. 기재부 등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은이 기존 대출방식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직접출자를 검토하는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출자의 주체와 관련한 질문에 “보도자료를 그대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은도 즉각 반발했다. 한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언급된 병행안은 주체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은에 직접출자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직접출자는 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13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손실 최소화 원칙’과 이에 따른 자본확충펀드 방식의 대출 입장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두 차례 회의에도 이같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로 보인다. 우선 구조조정에 대한 시급성을 외치는 정부조차 그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4일 첫 회의를 주재한 후인 9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영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5일부터 8일까지는 어린이날 등 연휴였던 데다 회의를 전후한 기간에 기재부 장관과 한은 총재 모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이유로 독일에 머물렀다.

1차 회의와 양 기관장의 공석, 그리고 회의 주재자의 공석이 이어지면서 TF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추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13일엔 한은 금통위도 있어 한은 측 파트너인 윤면식 부총재보도 금통위 준비에 바빴다.

이에 따라 1차 회의와 2차 회의 사이 실무자 간 머리를 맞대는 일도 없었다. 한 TF 관계자는 “(1~2차 회의 사이) 실무진끼리 전화 통화는 있었지만 만난 일은 없었다”고 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두 기관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듯하다”며 “인식부터 확실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협의체 내에서는 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