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③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자태그 등 ICT 주요 산업에 도입... 기업환경개선책 연말까지 법제화

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낙후된 서비스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태그ㆍ유비쿼터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산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 및 레저사업의 해외 유출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골프ㆍ크루즈 등 고급 레포츠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단계에 걸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 생산성 제고 위해 ICT 적용

정부는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께 2차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2차 대책의 핵심내용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도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태그(RFID)'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술 확산을 위해 이달 안에 종합 대책을 마련, 식품ㆍ의약품 등의 RFID 부착 의무화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RFID 및 USN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식ㆍ의약품 ▲유통ㆍ물류 ▲안전관리 ▲농업 등에서 15개 핵심 과제를 선정,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간 공동사업과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업종간 융합이 필요한 ▲인터넷 TV ▲유비쿼터스 도시 ▲교통카드 등의 분야에서 규제 정비와 표준 설정을 통해 서비스 도입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업체를 세제ㆍ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고, 공공부문 조달 심사 항목에 'IT 등 생산성 향상 투자'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ㆍ레저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도 이번 2차 서비스업 대책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광 및 레저를 위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ㆍ크루즈ㆍ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환경 개선대책 지속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을 포함한 기업환경개선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저당권 유동화 제도 ▲소송 남발 방지제도 ▲사전심사청구제 등 기업관련 법제 등의 내용을 연말까지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 가업을 잇는 경우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를 개선, 세제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제도를 기술력이나 품질 등 가치를 우선시하는 낙찰 제도를 확대하고, 하자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국고에 귀속하는 등 親기업적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