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곳 중 3곳 "병역특례제도 유지해야"

국내 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는 병역특례제도 운영을 항구화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59.0%에 달했다.

병역특례제도 활용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도 꼽혔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80.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됐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이 대기업(1.9%) 대비 3배 이상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