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2.6% 낮춰

수출ㆍ설비투자 부진, 건설투자만 양호한 증가세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3.0%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KDI는 24일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2.6%, 내년 2.7%로 전망했다.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하겠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양호한 주택분양으로 건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의 경우 저금리·저유가가 유지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겠으나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용인에 의해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작년 이후 지속된 주택분양 확대의 영향으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글로벌 투자를 중심으로 세계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수입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에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겠으나 내년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이 소멸되며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경제 성장세 미약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전망했다.

이번 전망은 원유 도입단가가 올해 내년에 각각 40달러와 46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했다.

또 내년의 경우에는 건설투자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겠으나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같은 전망의 위험요인으로 대내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또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작년 수준을 하회하거나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급락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우선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를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