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안 6월 말 이전 마무리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다음달 말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을 통해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키로 하는 등 기관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중이며 공공부문에서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도 확대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과 추진방식 등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나 수출부진, 투자위축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그간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고 서비스업 역시 기재부 주도로 6월 중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