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내 몫 유산 달라" 소송

입력 2016-05-25 19:04 수정 2016-05-26 0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 법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받은 김 씨는 센터 측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당시 이미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을 인식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씨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94,000
    • -1.43%
    • 이더리움
    • 4,589,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8.19%
    • 리플
    • 1,871
    • -12.98%
    • 솔라나
    • 340,200
    • -5.68%
    • 에이다
    • 1,346
    • -11.62%
    • 이오스
    • 1,104
    • +1.85%
    • 트론
    • 281
    • -7.57%
    • 스텔라루멘
    • 657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8.04%
    • 체인링크
    • 22,980
    • -5.35%
    • 샌드박스
    • 726
    • +2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