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현 움직임 미흡..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00차 양성평등정책 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본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제100차 양성평등정책 포럼 및 2016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공공정책의 어떤 단계라도 양성에 관련된 함의를 반영하는 것)는 안정적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100차 양성평등정책 포럼 및 2016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정책 연구실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포럼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공공정책을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 양성평등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김경희 실장은 “성 주류화는 성평등 실현 전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스웨덴의 경우 부처 장관들의 의지가 뚜렷하다.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정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집을 업데이트를 통해 공공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장은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발표로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짚었다. 주 센터장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개선돼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100위권 아래로 성격차 순위가 매우 낮아 해당 지표 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2015년 GGI순위는 전체 145개 중 115위로 2014년 117위에 대비 2계단 상승했다. 그럼에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적 권한은 101위로 2014년 대비 8단계 하락했고, 경제참여 및 기회분야는 125위로 1단계 하락했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복지, 보건, 공공행정, 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를 수록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면서 양성평등 실현과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