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장관 시절 ‘북한 붕괴론’ 美연구원 지원 중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충돌하고 있다. 반 총장을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영입하려는 친박계와 불안한 동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관훈클럽 간담회에서도 그는 “대북 압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인도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 가며 대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 ‘선 제재, 후 대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반 총장과 현 정부 간 대북정책 시각차는 과거 반 총장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반 총장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고 있을 당시 ‘북한 붕괴론’을 주장한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총 37만5530달러(약 3억7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끊어버린 것이다.

반 총장은 이 해 6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해 에버슈타트 연구원에 대한 지원 중단 사실을 밝히고, 그간 지원 내역에 대해 감사하라는 열린우리당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건 그가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당시 노무현 정부는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며 북한에 다소 유화적인 정책을 펴는 등 이해가 충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북한문제에서 외교는 실패할 것이기에 강경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핵심은 용서할 수 없는 반미라는 게 입증됐고 한국은 이제 도망간 동맹국”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