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리먼사태 재연론’…소비세 인상 연기 ‘밑밥 깔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미에현 이세시마 G7 정상회담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론을 언급했다. 그의 언급은 한 자리에 모인 G7 정상들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으나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포석을 까는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27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미에 현 이세시마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다시 재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이 재정 투입을 포함한 강력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리먼 위기 발발 직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상품 가격의 폭락을 들었다. 에너지와 식량 등 상품가격이 2014년 6월에 비해 55% 추락했으며 신흥국의 투자와 경제성장률 역시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G7 정상들과의 토론 후에도 이러한 위기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튿날인 27일에도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글로벌 경제가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위기론을 거듭 강조했지만, G7 정상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캐나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미국과 독일, 영국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아베가 주장한 위기론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 그룹 정치컨설팅 부문 아시아 선임 애널리스트는 “아베의 이러한 발언은 소비세 인상 시기 연기 계획의 일부”라면서 “일본 정부들은 오랫동안 리먼사태와 같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소비세 인상을 또다시 연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왔다. 아베 총리가 이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비아스 해리스 테네오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리먼사태와 같은 단어를 언급한 것은 G7 정상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국 내 여론을 겨냥한 고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리먼사태 재연 위기론이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주일 미국대사였던 존 루스는 “너무 신파적이다”면서 “세계 경제에 분명한 경제적 도전과제는 있지만 리먼사태와 같은 유형의 위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올여름 참의원 선거(7월 10일) 전에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소비세 인상 시기 연기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