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해 지난 해 4.63%에 비해 0.45%p 올라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약 31만 필지가 늘었다.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세종(15.28%), 울산(11.07%)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대전(3.22%)이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아라지구및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울산 동구(17.04%),경북예천군(16.38%) 순이며 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별지 총3230만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개략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51만필지(35.6%),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76만필지(64.3%),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산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