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체로 만족"… 금융관행 개혁 1년 성과 및 과제는

금감원 30일 '금융관행 개혁 1주년 국민공감 토론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금융관행 개혁 1주년 국민공감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거래 고객임을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서 0.2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서 좋았다."(지역농협 대출고객 A씨)

#"은행의 제안으로 1사1교 결연을 맺고 지난해 전교생이 금융교육을 받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좋았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강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중학교 교사 B씨)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부터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금감원은 30일 '금융관행 개혁 1주년 국민공감 토론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년간의 성과 평가는 =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세부이행과제 총 232개 중 167개가 이행완료돼 완료율이 약 72%에 달한다.

올해 3월부터는 2차 개혁과제를 발표해 추진 중이며, 금융업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구성해 동참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금융관행 개혁을 금융업계와 금감원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대한 뉴스댓글 등 온라인 성향조사결과 호감도가 90%에 이르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제도적 한계나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법령 개정·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이행 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관행, 금융소비자 보호 기여… 이해관계 분산 해결해야" = 2부 전문가 패널토론 발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임형석 연구위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중요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뢰회복이 중요과제로 대두하고, 국제적으로도 금융관행 개선 노력이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일상 금융생활에서의 불편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성과의 체감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이해관계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연구조정실장은 "금융관행 개혁의 필요성은 금융회사의 악의성 보다는 내·외부 경쟁 관계와 상품이 복잡화되고 구조화 되는 환경에서 생겨나고 있다"며 "상품이 어려워 금융소비자의 경우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이효찬 실장은 금융통계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실장은 "금융통계 시스템운용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성을 확보하고, 주기도 고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만족"… 시민들 의견 들어보니 = 토론회에 참가한 직장인 이하나(28)씨는 금감원 무료자문서비스를 통해 금융지식을 얻어 자산과 부채관리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씨는 "비슷한 나이 또래에선 금감원은 낯선 곳으로 인식되는데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월급, 자금 운용, 부채 관리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의 예리한 지적과 조언에 따라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자금 상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중중학교 교무기획부장 정수(52)씨는 금융회사의 '1사1교' 제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씨는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된 금융교육이 없었다"며 "청소년들은 돈은 많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금융교육을 통해 돈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게하는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밌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개선요구사항을 전했다.

◇어떤 불편이 있었나 = 자전거 판매를 하는 김중권(58)씨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금리가 낮다는 점에 만족해 하면서도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금도 금리가 낮은 점을 활용해 대체 수익형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여력이 되면 더 금리가 낮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낮은 기준금리를 은행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은행들 금리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유호진(29)씨는 '금융주소 한번에'에 대해 편리함은 인정하면서도 "이메일과 핸드폰 정보도 일괄변경 가능했으면 한다"고 불편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메일과 핸드폰 정보의 경우 개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에 거주중인 정순남(62)씨는 증권계좌 등 자산관리 계좌 가입에 있어 불편함이 여전하다고 했다. 정씨는 "매번 각 금융회사에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문에 대해선 고객 동의하에 공유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며 "가입 서류도 한 두장으로 간소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