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주오염원 석탄화력 건설계획 백지화 촉구”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한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공중보건 위험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산업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통령까지 나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산업부는 공식자료를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전력생산의 경제성’을 근거로 석탄화력발전의 확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2013년과 2015년 각각 수립한 6차ㆍ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을 2014년 현재 2만6274MW에서 2029년 4만4018MW로 70%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승인했다. 석탄화력발전은 현재는 물론 향후 15년 뒤에도 전력공급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선진국이 대기오염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나가기로 한 흐름과는 정반대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거나 계획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 가중농도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이른다.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질 영향분석 연구’에 따르면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도권의 상당 지역을 포함하는 50~70km 반경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발전소에 대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는 10km로 설정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광범위한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집중된 충남 지역에 신규 발전설비의 증설은 미세먼지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에서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4~28%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가중시키며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총량 중 질소산화물(NOx)의 52%, 황산화물(SOx)의 4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가 당진에코파워을 비롯한 충남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 증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안정적 전력수급도 어불성설이라는 게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이다.

정부 계획은 향후 15년간(2015~2029년) 전력수요가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1.2%를 기록해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는 것이다.

전력수요는 둔화세를 나타낸 반면, 석탄과 원전의 기저발전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전력 예비율은 30%를 웃돌게 됐고, 이는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제한하고 남아있는 가스화력발전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의 목표 상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 대신 고효율 설비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 가스화력발전과 비교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높은 발전 방식"이라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면 향후 30년 이상 가동되면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얼버무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나 발전사들이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겠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