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펀드 규제 팔부능선 넘었다…하반기 증권사 규제 개선 올인"

입력 2016-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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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급결제 확대·IB인수업무 확대 등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에 중점

"올 상반기엔 사모재간접 펀드 도입 등 펀드시장 규제 개선을 대부분 풀었다면, 하반기엔 증권사들의 규제 완화에 매진하겠다."

‘검투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30일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 펀드 시장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 도입, 상장지수펀드(ETF)상품의 다양화, 상장지수 증권(ETN)활성화,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재간접 펀드 도입 등 분야별 묵은 과제가 한번에 해결됐다.

황 회장은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지고, 증권사들의 사모펀드를 겸영하는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려 의의가 크다"며 "또한 특별부동산 펀드 등 대출 제한을 풀어서 부동산 펀드도 대출할 수 있게 돼 재간접으로 일반인들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운용사들의 숙원사업 규제 완화를 대부분 해결한 만큼, 하반기엔 증권사들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는 각오다.

황 회장은 "현행 증권사들의 법인지급 결제 100% 한도를 200%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1100%로 돼 있는 레버리지 비율도 올려서 활동성을 높여주자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열심히 교감해서 업계 숙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과 NCR이나 레버리지 비유를 바꾸는 등 증권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였지만, 아직도 증권사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일례로 IB 유가증권 인수업무에서도 증권업계의 재량권을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현재 회계법인과 로펌에 뺏긴 M&A 일감 역시 증권사들에 찾아주는 방법도 적극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제도 측면에서도 ISA 확산 시즌2 도입과 위축된 파생상품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에 ISA의 가입자격 확대 및 인출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ISA 시즌2를 기재부 세제실과 논의할 방침"이라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참여를 제한하는 제약들이 최근 많이 도입했고, 실제 과거 1위였던 파생 시장 규모가 현재 10~11위권을 맴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 친화적 의결권 자문업무 회사를 금투협 주도로 만든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황 회장은 "의결권 자문 전문 기구를 추가로 더 설립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실제 친기업적으로 의결권 자문을 하는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재계 중심으로 퍼졌다"며 "그러나 의결권 자문을 할 때 자문 대상이 되는 게 상장기업인데, 이들이 중심인 전경련이나 상장협회에서 자문서비스 관련 기구를 출자하는 건 이해상충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회원사들의 입장이나 등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는 정도의 생각일 뿐, 금투협이 주도해 관련 자문업무 회사를 출자해 만든다는 건 사실과 틀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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