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결과 불평등 방치한 채 기회·평등 확보 어려워”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한국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적 불평등 문제에 심각성에 경고를 날렸다. 또 보수층에서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지적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문제 등으로 상징되는 대기업과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한 결과의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고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기를 왜곡시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며 “결과의 불평등을 방치한 채 기회와 평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공정, 부정부패 문제도 눈에 바로보이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사회 정의를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정운호 게이트’를 봐도 그렇고 기업인들이 사면복권 되는 것도 그렇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부정부패 인식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길게 봐서 앞으로 계속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성에 대한 기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평등 심화는 정치 시스템을 부패시키고 성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앵거스 디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현실에 굉장히 가까운 진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지마라 기회의 평등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잘못되고 과장된 얘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하나 잘못된 인식은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치유한다는 것이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작성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진단’ 보고서를 소개하며 “표현이 무시무시하다. ‘폭발 일보 직전의 초갈등 사회’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이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로 치닫고 있다고 쓰면서 그 진원지로 불평등 시모하와 계층상승 사다리 붕괴를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사회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계층 신분은 상속이 돼서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주의도 파괴되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 불공정이 만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쉽게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 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정공법, ‘정도’(正道)는 있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만큼 총체적인 국가개혁이 필요한 나라도 없다”며 “경제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꼭 해야겠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해소에 대해서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꼭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 게 앞으로 이 시대에 해야 할 목표”라면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개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경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