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 우려 증폭

기업 33% "해외공장 설립 및 이전 계획"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공장설립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탈한국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지난 6월 한달간 주요 회원사(응답업체 8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년동안 공장증설과 이전을 포함한 해외지역 공장설립 비중은 26.7%였으나, 향후 공장설립 계획은 33.0%로 나타났다.

◆기업 51%, "공장입지 규제개혁 미흡"

또한 해외 공장설립 계획 중 신설이 26건(74.3%)으로 증설(8건)과 이전(1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해외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로는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인건비 등 생산비용 경감(21.3%)', '공장설립절차 용이(1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가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59.1%가 '성과가 없다'고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낮게 평가한 원인에 대해 "수도권입지의 규제완화 미흡과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 허가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었으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69%, "경쟁국보다 공장입지여건 나쁘다"

특히 응답업체의 69.3%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장입지여건(용지가격, 설립기간, 지원혜택, 행정서비스 등)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21.2%)'가 가장 많았으며, '각종 영향평가제도(18.9%)',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경감(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저렴한 공장용지에 보다 쉽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핵심규제인 수도권규제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관련제도를 기업의 입지수요와 애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기업들로부터 공장입지·공장설립 관련제도의 개선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전경련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의 연구과제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