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대책 엇박자… 與, ‘경유가 인상·직화구이 규제’ 반대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검토 중인 경유가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삼겹살·고등어 직화구이 등의 업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질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뜻을 정부에 전달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지만, 당정 간 구체적 합의나 확정 된 사항은 없었다. 다만 김 의장은 경유가 인상 및 직화구이 규제 반대와 관련,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반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근 경유가 인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휘발유가 인하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 △디젤엔진 건설·기계·자동차 배출가스 대책 마련 △화력발전소 친환경연료로 전환 및 오염물 처리 시설 개선 △노후차량 대책 및 대중교통 시설의 친환경화 △미세먼지 예보능력 제고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협력 강화 △미세먼지 건강 유해 정보 대국민 알림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앞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정책 충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에는 이견이 약간 있었으나 좁혀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논의 과정이 세세하게 공개되지 못해서 검토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가 됐다”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각종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