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북한 차단한다…‘주요 자금세탁 대상국’ 지정

북한과 관계 개선 모색하는 중국 겨냥한 듯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차단하고자 움직였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애국자법’에 근거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무기 테스트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북한 금융기관을 위한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 계좌가 이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을 위해 달러 거래를 진행하는 것도 제재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외국 은행들에 북한과 거래하면 제재 또는 막대한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라며 북한은 물론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새 조치는 6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특히 재무부의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관계 개선을 모색한 당일 이뤄져 경고 의미가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오는 6~7일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양국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중국 기업들은 국제사회 제재에도 공공연하게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수석 제재 담당관인 애덤 스주빈은 “이날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관계 차단을 향한 또 다른 단계”라며 “세계 모든 정부와 금융당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