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 세상읽기]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가 된 ‘경유차’, 해법은?

입력 2016-06-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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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 속 세상은 오늘도 시끌벅적해. 2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SNS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이지. 그렇기에 SNS는 세상의 한 단면을 다양한 연령층을 관통하며 무엇보다 빠르게 투영해줘. 어떤 땐 냄비 속 물처럼 바르르 끓기도 하지만 말이야.

최근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로 ‘미세먼지와 경유차’를 들 수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은 연례행사처럼 무심코 치렀던 일 중 하나지만,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꿨어.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환경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경유값 인상안을 내놓았어. 당연히 SNS가 폭발했지.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 모두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야.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진행 중이야. MB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하나지. 저공해 인증 경유차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80% 할인해주거나,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

그런데 이건, 한쪽에선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다른 한쪽에선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는 거잖아. 앞뒤가 안 맞는 오락가락 논리에 황당할 뿐이지.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이견이 없어 보여.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 SNS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주장들도 쏟아지고 있어. 사실 대부분은 정부의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야. 경유값 인상이 곧 대중교통요금과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상당수지.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인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많아. 눈에 띄는 거 하나만 보여줄게. “어제는 미세먼지 없이 화창하고 맑았다. 그렇다고 경유차들이 운행을 멈춘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만 지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이디 metal***)

여기에 노후 경유차들이 냈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와. “노후 경유차에서 걷어낸 세금 중 환경부가 사용한 세금은 26%에 불과하다.” (아이디 mymy***)

그렇다면 이들은 SNS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정리하자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확대 △경유차 활성화 대책의 점진적 축소 △미세먼지 제한기준 도입 등이야. 경유값 인상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뒤의 일이라는 게 SNS의 민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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