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전망 전문가들도 안개 속… 관건은 하반기 내수와 수출

1분기 경제부진 절벽효과 등 기저효과..예상경로vs구조조정 불확실까지 감안해야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어 예단키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경제가 좋아질 상방리스크보다는 나빠질 하방리스크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경기추락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한국은행)

◆ 1분기 성장률 전기비 0.5%, 내수 2년만 마이너스 성장 ‘내수절벽’

2일 한은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5%,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했다. 이는 속보치 대비 각각 0.1%포인트씩 개선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기성액 등 건설부문이 개선된데다 국제수지상 호전된 3월 수출·입이 반영되면서 속보치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2분기(0.4%)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많아 좋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믿었던 내수가 부진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를 기록해 2014년 1분기 -0.1%포인트 이후 2년만에 마이너스 기여를 보였다. 반면 순수출은 +0.8%포인트로 2014년 2분기 +0.2%포인트 이후 1년9개월만에 플러스 기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추진한 블랙플라이데이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진작책에 대한 절벽효과가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가 심각하게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창배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가 굉장히 좋았다. 전기비 수치에 따른 착시현상일수 있다”며 “1분기는 소비절벽 효과도 있었겠지만 소비는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도 “소비부문은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소비활성화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 특히 개별소비세 종료로 올 1월 자동차 판매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만 2월 개소세가 재연장되면서 승용차 판매는 2월 이후 플러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5% 성장에 그친 가운데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2년만에 마이너스 기여를 보였다. 김남현 기자

◆ 대외요인 중국경제 미국 금리인상, 대내요인 구조조정 등 변수..금리인하 주문

전문가들은 경제여건 전반에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요인으로는 중국경제와 미국 금리인상을, 대내요인으로는 구조조정 등을 변수로 꼽았다. 이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관측도 제각각이었다.

우선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2.8%로 보고 있는 중이다. 한은은 이같은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분기 각각 전기비 0.7% 내외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4월 산업활동동향이 좋지 않긴 하나 1분기보단 개선될 것으로 본다. 4~5월 통계를 봐도 조짐이 나쁘지 않다. 큰 변수가 없다면 (우리경제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중국경제와 미 금리인상 등이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면 성장이 꺾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1분기 성장률의 상향조정은 연간 성장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성장세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KDI 전망치인 2.6%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흐름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버티는 모습”이라며 “2분기는 비슷한 흐름이겠지만 소비부양책 효과도 낮아지고, 개소세 인하 효과도 힘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상반기 분양열기가 꺾여 하반기 지속하기 어렵다. 세계경기도 하향세여서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전기비 0.5% 정도 성장에 그치며 올 성장률도 2.4%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원 실장 또한 “소비는 5월 임시공휴일과 재정지출, 감세효과 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전기비 0.7% 성장이 가능하려면 수출 쪽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김남현 기자

◆ 금리인하 갑론을박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니 한은 금리결정에 대한 관측도 갈렸다. 우선 김창배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거나 물가가 더 내려간다면 모를까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동결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은 미국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물가상승 압력 때문”이라며 “한은 기준금리는 좀 더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고 경기흐름도 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축적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원 실장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두번 내지 50bp로 1회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 두 번 하거나 한번에 50bp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태 부장도 “경제상황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인 경기환경시 금리인하로 대응하는게 맞다. 6월에 인하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방압력을 완충할 필요가 있고 경기가 많이 안좋아졌을 때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