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통위원 첫 의사록 공개] 신임위원 누가 ‘매’이고 누가 ‘비둘기’ 인가

“조속한 시일 내 인하”부터 “거시정책이 구조조정을 대신할 수 없다”까지

네 명의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첫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였던, 5월 13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이 지난달 말 공개됐다.

한 금통위원이 “조속한 시일 내 인하”를 주장하면서 만장일치 동결은 표면적 결과였을 뿐 사실상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던 금통위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일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757%까지 떨어지는 등 강세 랠리를 펼쳤다.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시정책이 구조조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중립적 태도를 보인 위원들도 있었다.

신임 금통위원들은 비둘기(통화완화) 일색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비둘기부터 매(통화긴축)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 셈이다. 또 사실상 각자의 배경이 의사록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 “조속한 시일 내 인하” 신인석 추정 3가지 이유 = 관심이 쏠렸던 “조속한 시일 내 인하” 언급의 주인공은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된다. 내세운 인하 논거를 보면 자본시장과 과거 인플레와 통화정책을 공부했던 이력, 그리고 친정부 인사라는 배경이 고스란히 묻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사실상 제로금리론자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과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물론 일본 등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사례를 들며 금융과 외환시장은 물론 외국인 자금유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소한 실물경제보다는 자본시장에 정통한 인사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신인석 추정 위원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금리인하가 적어도 과도한 통화가치 절상을 방지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은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하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 추정의 또 다른 근거는 한은이 제시한 2% 물가목표치에 대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은 대목이다. 물가 수준이 아닌 물가안정 목표를 꼬집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물가 관련 전문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신 위원은 4월 21일 취임사에서 “인플레와 통화정책으로 공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끝으로 향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과 4대부문 구조개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부문이다. 사실상 정부 측 인사나 정부를 대변해온 인사들의 논거와 같다.

신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직전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재직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와 당선인 인수위 시절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현 금통위원 중 그 누구보다도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 한은 총재 추천답게 이일형은 매파 = 한은 총재 추천 몫인 이일형 위원과 이코노미스트 출신 조동철 위원, 금융위원회 출신 고승범 위원은 각각 자신의 배경에 따른 색채를 고스란히 의사록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일형 추정 위원은 한은보다도 더 매파(통화긴축)적 색깔을 냈다. 그는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는 있겠으나 구조조정을 대신할 수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금리인하는 패키지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에 부정적임을 드러낸 셈이다.

조동철 추정 위원은 ‘GDP갭’ 및 ‘물가갭’은 물론 ‘실물경제에서 총수요와 생산 측면’ 등을 언급하며 이코노미스트다운 색채를 물씬 풍겼다. 그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소비침체의 해소로 이어질 것인지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 전망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향후 GDP갭 및 물가갭 축소 전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고승범 추정 위원은 가계부채 담당기구였던 금융위원회 출신임을 드러냈다. 그는 금리결정 관련 의원별 개진 시 A4용지 한 장 분량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문을 가계부채 문제로 채웠다. 아울러 당국과의 정책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을 확대시키고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과의 정책협조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