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입자유화가 임금 불평등도 완화시켜

수입자유화가 임금 불평등도를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정책포럼,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03년간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체의 경우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있다.

보고서에서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율의 인하는 고기술 산업과 중저기술 산업에서 임금격차 완화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제조업 전체, 특히 중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에서 임금불평등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수입자유화정책이 산업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저숙련 근로자를 대체하는 저숙련집약적 재화보다는 숙련집약적 재화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돼왔음을 설명한다"며 "동시에 최근 보고되고 있는 상대적 임금불평등도의 악화 원인이 수입자유화가 아닌 다른데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니계수로 추정한 산업별 임금수준 불평등도는 대(對) 세계, 대 미국, 대 중국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수입자유화로 인해 동일 산업 내 사업체들의 숙련집약도가 비슷해지고 평균임금수준이 수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희 KDI 연구위원은 수입의 확대와 국내사업체의 성장과 관련 요소집약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우리 사업체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본집약적 사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사업체들은 자본집약적.숙련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수입자유화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피해를 보는 사업체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정당성과 효율적 시행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