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하, 윤곽 나온 구조조정 보조 맞추기(상보)

누그러진 미 금리인상 우려..내수 부진 조짐에 선제대응..인하 한 번 더 기대 부각될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고착화하는 등 경제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미국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누그러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일 한은은 6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1.25%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1년만이다.

이 같은 결정은 우선 한은이 10조원을 부담키로 하는 등 자본확충 방안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금이 보조를 맞추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구조조정 정책과 보조를 맞춰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대내외 경제상황도 여전히 미약하다. 최근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이 1년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성장을 뒷받침했던 내수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내수 기여도는 -0.2%포인트를 기록해 2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인하 등 정부의 인위적 부양이 절벽효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 탓이다. 5월 소비자물가 또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에 그쳐 4개월만에 0%대로 주저앉았다.

세계은행도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4%로 낮춰 잡았다. 선진국 경제성장세 약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교역 둔화 등을 하향조정 이유로 꼽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난해 3~4분기 소비를 중심으로 호전됐던 내수는 상당부문 정부정책 효과 탓이다. 올 상반기도 개소세 재인하와 임시휴일 등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출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과 건설투자 부진 등에 내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한 위원은 “우리 경제의 저물가·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한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지표 부진에 미국 6월 금리인상이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도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미국의 5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3만8000명에 그쳐 2010년 9월 이후 가장 저조했다.

이같은 부진에 벌써부터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재정과 통화정책간 정책조합이 필요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내수침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도 부응해야 한다”면서 “금리도 0.25%포인트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연구원도 “경제지표가 부진한데다 미 금리인상이 미뤄지면서 금리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기준금리가 1%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