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16~20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민간부문의 활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수출부진의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여력도 저하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활력이 미약한 것은 경기 요인과 함께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능형·융합형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관련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