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시작

정부가 이달 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에 따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프레스센터에서 민관합동조사단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고용서비스ㆍ직업훈련ㆍ노사관계ㆍ지역고용ㆍ산업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 관련해 지정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울산ㆍ거제ㆍ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단은 지난 5월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사를 위해 발족했으며, 작년 12월 제도 마련 이후 처음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사례가 된다.

조사단 중 민간전문가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 홍성인 산업연구원 박사, 김혜진 세종대 교수, 길현종ㆍ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이덕재ㆍ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주인중 한직업능력개발원 박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으로는 윤동열(울산대ㆍ울산인자위)ㆍ박기동(창원대ㆍ경남인자위)ㆍ형광석(목포과학대ㆍ전남인자위) 교수 등 3명이 참여했다. 부처에서는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공동단장)을 비롯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간사), 기재부 인력정책과장,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등이, 지방고용관서에서는 울산, 통영(거제 관할), 목포(영암 관할) 지청장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13명이 참석한 킥오프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일정과 주요 조사내용 등 운영계획을 결정했다. 또 조선업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방향과 함께 지원대상 범위, 지정 기간 등 집중 논의사항을 발굴했다.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