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선 공약에 4만불 로드맵 담아라"

차기정부 국정과제 건의..."연 평균 5% 성장 목표"

재계가 연평균 5% 이상 성장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4만불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대선 공약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차기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10대부문 33대 과제를 담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금년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규모 세계 12위, 조선과 디스플레이산업 등 1위, 외환보유고 4위 등 외형상으로는 선진국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샌드위치함정에 빠져 중국은 물론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력과 생산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저(저투자, 저성장, 저출산)-3고(고임금, 고실업, 고령화)의 경제조로증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기업의 절반이 3년 후 미래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정치권이 경제선진국 달성의 분명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해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역량을 재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0년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그 비전으로 제시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인 국가는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등 10개국이며, 3만불대의 국가는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6개국이므로 우리가 세계 30위 이내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적어도 소득 4만불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같은 비전의 달성을 위해 차기정부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목표를 설정해 경제를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이 2% 수준의 잠재성장률로 최근 3년간 3% 이상 실질성장을 지속한 만큼 우리도 현재 4%대인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의는 "주요국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 2002년 대비 상속·증여세가 180.3%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세부담이 민간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공약 제언과 관련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선공약은 차기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립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대선이 국민들에게 경제선진국의 꿈을 심어주고 전략과 대안을 개발하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