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FRS4 2단계 도입 속도조절…"국제 기준 공식 확정 후 본격 추진"

입력 2016-06-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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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속도 조절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전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영향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발맞춰 과거에 판매된 6~7%대 고금리 상품에 대한 신규 자본 확충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4 2단계 도입 시기 및 세부 도입방법에 대한 최종발표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했다. 이에 보험사들의 건전성·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IASB 논의동향, 각 국가별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급격한 충격기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회계 측면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RBC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며,- 특히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정교화 등을 통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FRS4 2단계 도입 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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