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개원연설] “구조조정 절체절명 과제…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개원 연설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조선업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언급하면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노동개혁이 구조조정의 선제적 조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면서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