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5곳 통폐합…29곳 기능개편

중복기능 정리ㆍ민간개방 확대로 비효율 제거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ㆍ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기관들끼리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교통정리하고,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3500명 가량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다음은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분야>

△기초전력연구원 폐지=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고 예산의 67%(올해 기준135억원)를 한국전력공사에 의존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을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공공기관 상장=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시ㆍ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등 발전5사ㆍ한수원ㆍ한전KDNㆍ한국가스기술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되, 지분 20∼30%만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

△지역난방 유상증자=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를 추진, 현행 공공지분이 65%인 것을 51% 한도 내로 유상증자해 부채비율을 20%포인트 정도 하락

△출자회사 정리=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 광물공사(한국알루미나ㆍ세아M&Sㆍ에너켐ㆍ영우자원ㆍ대한광물ㆍ혜인자원)와 지역난방공사(윈드밀파워ㆍ서남바이오ㆍ수완에너지)의 9개 출자회사 지분 정리

△전기점검 업무 일원화=한전이 병행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의 '사용 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효율적인 댐 관리=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 댐 10개에 대한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

△석탄공사 감산ㆍ인력감축=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석ㆍ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석유ㆍ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기능 구조조정=석유공사의 경우 조직을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감축)하고 2020년까지 인력 30% 감축을 추진하는 등 석유ㆍ가스공사를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2020년까지 인력 118명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한편 국내조직 17% 축소, 해외사무소 축소(2017년까지 11개에서 3개로)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

△한전 해외개발 기능 폐지=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9개 광구 출자지분 순차적 매각

△전기용품 시험ㆍ인증=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ㆍ인증 기능 폐지

△전신주 관리 민간 이관=한전KDN이 전신주 관리 업무에서 철수하고 이를 민간 이관

△전력판매 분야 개방 =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

△가스 도입ㆍ도매 개방=현재 제한적으로만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

△원전 상세설계=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 민간개방 비율을 2017년 60%로 상향하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확대

△광통신망 구축=민간 광통신망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한전 광통신망구축 사업을 2017년부터 중단

△한수원 원전수출 기능 강화=한수원이 원전 수출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

<환경 분야>

△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 통합=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신설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 신설

△환경공단ㆍ환경산업기술원, 유사ㆍ중복 기능 통합=2개 기관이 동시에 맡던 업무 중 화학물질 등록 지원, 토양오염조사 등은 환경공단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환경공단, 환경시설 운영 업무 철수=환경공단은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환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ㆍ휴게소 운영, 민간 위탁 확대=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주차장13곳과 휴게소 3곳의 민간 위탁 추가 확대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 업무 축소=레이더, 지진계 등의 장비 구매ㆍ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관측 업무를 직접 사용하는 기상청으로 이관

<교육 분야>

△직업훈련 과정 확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올해 하반기 재직자까지 확대

△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이력과 고용정보원의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차세대 개편된 직업훈련정보(HRD-net)와 연계

△해외정보 공동구매 기능 일원화=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으로 이원화된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일원화=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

△고전번역 기능 이관=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중복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폐지=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세무ㆍ회계교육 등 민간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폐지

△사학연금공단 인력 재배치=사학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사학연금공단의 경영지원 인력을 줄여 연금ㆍ기금 운용 분야로 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