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Q&A] 노형욱 재정관리관 “구조조정 불가피…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왼쪽부터) 기재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노형욱 재정관리관, 산업부 채희봉 에지지자원실장(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ㆍ발표한 가운데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선 최대한 설명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문제ㆍ가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 통ㆍ폐합, 기능조정 과정에서 재배치해야 할 인력에 대해 기관 핵심 업무로 전환 배치하거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기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 기관 능력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는 단계적 폐지를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하는 것인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데 자산 매각 과정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부실 부분에 대한 핵심 자산 위주로 재배치하는 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 광물 비축 업무, 광산지원 업무에 대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의 통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석탄공사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어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비용도 1500억원을 초과한다. 서민 연료이다보니 연탄가격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연탄 한장이 950인데 소매판매가 500원이다. 나머지 차액 비용을 정부가 생산보조 형태로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석탄가격,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고 나서 탄광 지역 소재 지역 경제 문제, 탄광 근로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석유ㆍ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노 재정관리관) 에너지 기업에 대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저기업들도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단기에 실현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리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들도 핵심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석유ㆍ가스공사와의 통합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 체결을 통해 코리아 원팀을 구성해 투자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연탄 가격 인상되면 서민 부담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나.

△(노 재정관리관) 정부는 현재도 저소득층에 가정당 20만원 가량 연탄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연탄 가격 인상되면 그 분들에게 주는 쿠폰 금액이 인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공사 구조조정 때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마련돼 있나.

△(노 재정관리관)기존에도 석탄산업 관련 지역 정책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 지역에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광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적자낸 적이 없고 우리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왜 자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나.

△(노 재정관리관)민간 시장 영역이 성숙돼 있어 굳이 공공기관이 그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민간 개방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과 관련, 민영화와 혼합소유제 차이가 무엇인가.

△(노 재정관리관)상장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 발전 5사는 한전 지분이 100%다. 지분 일부를 판다하더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갖게 되고, 지분도 50% 이상 소유하게 된다. 상장을 하면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기업 가치 상승 등 장점이 많고 상장 후 유입된 자금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건설적인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증시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부터 가능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상장시키겠다.

-가스 도입ㆍ도매를 10년 뒤인 2025년부터 개방하는 이유는.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노 재정관리관) 가스공사는 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 물건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2025년이 돼야 가능하다. 지금 알려야 이 부분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현재 전력 요금체계가 교차 보조 형태로 돼 있고 가격 정상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중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채 실장)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5%,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요금 문제보다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신산업 판매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면 시설 관리, 안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는데 대책은.

△(노 재정관리관)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긴다.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의 능력을 검증하겠다.

-전력 판매 민간 개방하면 대기업 특혜 주는 것 아닌가.

△(채 실장) 가스 산업과 전력 산업은 공히 공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얘기하긴 시기상조다. 특정 기업의 독점문제와 특혜 문제는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