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상임위] 국민연금·건강보험 민감 이슈…무게중심 野에 기울어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한 곳으로, 여야 간 대치 구도가 뚜렷하다. 두 위원회는 각각 4선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같은 당 3선의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위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야권이 지휘봉을 잡았다. 수적으로나 인적 구성으로나 야권이 우위에 있다. 복지위는 맞춤형 보육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정 등 극도로 민감한 이슈가 많다. 여당 의원 9명, 야당 의원이 13명이다.

10년간 복지위 활동을 해온 4선의 양승조 위원장은 6전7기 도전 끝에 사법고시 37회에 합격했다. 2010년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삭발과 22일간 단식을 하기도 해 외유내강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양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을 신설하고 호국 및 보훈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복지위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이다. 간사는 새누리당 박인숙(재선, 서울 송파갑) 의원과 더민주 인재근(재선, 서울 도봉갑)·국민의당 김광수(초선, 전북 전주갑) 의원이다.

위원은 새누리당 이명수(3선)·김명연·김상훈(재선)·강석진·김순례·성일종·송석준·윤종필(초선) 의원이다. 더민주 위원은 양승조·오제세(4선)·김상희(3선)·남인순·전혜숙(재선)·권미혁·기동민·정춘숙(초선) 의원이다. 국민의당에선 최도자(초선) 의원이, 정의당에선 윤소하 의원(초선)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 기관은 국립의료원·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관리공단·국립암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인구보건복지협회·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사·한국보육진흥원·한국복지재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여당 소속 6명, 야당이 10명으로 역시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 중 12명이 초선이다.

위원장은 환노위와 인연이 깊은 3선의 더민주 홍영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 민주노총 조직위원,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고 2009년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당 노동위원장을 맡았다. 19대 국회에서는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아 정년연장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간사는 새누리당 하태경(재선, 부산 해운대갑)·더민주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병)·국민의당 김삼화(초선, 비례대표) 의원이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조원진(3선)·문진국·신보라·임이자·장석춘(초선) 의원, 더민주 홍영표(3선)·강병원·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용득(초선)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초선)·정의당 이정미(초선) 의원이 배치됐다.

환노위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기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이다.

환노위의 제일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실시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최저임금 인상문제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