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분배의 문제 고민할 시점… 사회적 대타협이 해법”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 시대의 종언을 맞이했고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각종 사회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갖고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고도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언급하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비정규직 청년이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를 겨냥해 “철밥통의 댓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져가는 노동시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파 진영과 정치인들이 ‘상향평준화’를 주장한다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중앙평준화’를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중앙평준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을 겨냥,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비정상적 행태“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파격적 제안을 꺼내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며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개혁과 규제혁파,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며 “미국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든 핵우산을 펼쳐들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S의 위협 등에 대한 테러 대응체계 구축도 촉구하면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