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현재 한 가마(80㎏)에 18만원에 이르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대폭 낮춰 쌀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목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벼농사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농지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벼농사 가구에는 1년에 1헥타르(ha)당 80만원을 받는 고정직불금과 산지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등 두가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이 설정돼 있어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예산정책연구 수록 논문에서 현행 변동 직불제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목표가격(18만8000원)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014년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0%가량 상승시키면서 소득 보전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재배면적 단위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니 경작지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줄어 이로 인해 임대료는 급상승했다. 실제로 2005~2014년 농지 임대료는 경작 규모(5ha 이상)별로 최소 20.1%에서 최대 44.6% 올랐다.

또 직불금 제도 시행 초기에 너도나도 재배면적을 늘리려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 감소가 더뎠다.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으로 인해 보전된 소득 중 상당수가 임대료를 통해 농지소유자에게 귀속됐고 영세농 등은 오히려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0~2004년 쌀 농가의 평균소득은 781만원이었던 데 반해 직불금이 도입되고 난 후인 2005~2014년 농가당 평균소득은 666만원으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쌀 수급 상황을 생각할 때 목표가격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할 단계”라며 “가격 결정 구조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바꿔야 높은 임대료 등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 목표가격을 유지하면서 생산면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 88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는 현재 인위적으로 높인 쌀 가격을 공급량 감소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목표가를 낮춰야 시장에 맞게 가격이 결정되면서 영농가구들이 단순히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여 보다 전문화·대규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작물'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직불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현행과 같이 쌀 등 작물가격 통제방식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논란도 쉽게 야기한다는 것이다.

■ <용어 설명>

▷ 쌀 변동직불금 :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폭락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