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ㆍ포용적 성장 길 선택해야…의회 본분은 경제세력 견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거대 위기’와 ‘거대 기회’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경제와 환경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20대 국회가 국가의 책임, 정치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재계의 화두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더민주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에 대해서는 “‘법이 평등’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린다”며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해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