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 정부 “필요성 느끼고 검토중”

새누리당은 21일 정부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재정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일자리 관련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가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은 청년실업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변화와 전망을 살펴보는 작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 당은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높이고 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상향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은 ‘특별연장 급여제도’가 마련만 된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추 의원은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캠프 등을 설치해 취업 알선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 계기로 고용노동부 지자체 경제 노동단체등과 협업 통해서 수요자와 현장중심 지역 밀착형 고용전달 체계 마련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고용 전략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은 또 구의역 스크린 도어로 경각심이 높아진 위험 외주화 문제를 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령개정 추진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6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고용의 하방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경기가 단기적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어서 현재 일자리가 30만개 늘어나다가 20만개로 내려갔다”며 “경기 상황 지속되면 고용 증가 주춤하지 않겠나. 전반적인 경기 하방우려와 함께 고용하방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