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세 몰린 국민의당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국민의당이 22일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길영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등의 강연을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경찰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對) 경찰 로비의 전쟁터가 된다. 권력 행사의 주체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청탁받는 행위를 깨부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당론”이라며 “성사될지 의구심을 갖지만, 이를 향해 노력하는 게 야당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의 서울서부지검 출석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수세에 몰린 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