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전자발찌 관리, 여전히 빈틈 “자르려 하면 폭발시켜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이용한 전과자 관리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6월 기준)는 전국에 2501명에 달하지만,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은 119명에 그쳤다. 직원 1명이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잠적한 사람은 55명에 달한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24시간 위치가 당국에 노출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다.

네티즌은 “전자발찌를 자르려고 시도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보호관찰소 인력을 늘려서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