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최틀러 “회계법인 대표 처벌 재검토해야”

입력 2016-06-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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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前장관 회계사회장 당선 “업계 목소리 대변” 압도적 지지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이 22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정기 총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이 22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정기 총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시절 고환율 정책으로 ‘최틀러’란 별명을 얻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22일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를 처벌하도록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형법의 범죄는 ‘범죄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구성요건인데 해당 방안은 대표가 잘못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밑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직접선거에서 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총 4911표 중 3488표(71%)를 얻었다. 정부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최 회장은 감사보수의 상향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회계업계가 감사 업무를 저가 수주하다 보니 다같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회계서비스 보수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고 보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을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 회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회계업계에서는 현재 기업 감사보수가 적정 수준의 5분의 1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쥐고 있는 기업이 보수를 낮게 책정해 회계법인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 회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

젊은 회계사의 참여 확대도 최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공인회계사회는 고참 회계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2만여 명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회는 소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100여 명으로 이뤄진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의 중진으로 구성돼 있다.

18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청년회계사회는 회계사회가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엔 △회장 선거 전자 투표 도입 △평의원회 선출 방식 개선 △임원 선거 입후보자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회원들의 민의 수렴은 당연한 것”이라며 “전자투표 도입 등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1956년생인 최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기획재정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의 회계사회장 임기는 23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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