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 금리 규제 부활…금융개혁 후퇴

대출금리 하한선·예금금리 상한선 다시 적용…부실채권 처리 우선시·금융제도 후진국 수준 비판도

중국 정부가 은행 금리 규제를 부활시키면서 금융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과 예금금리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베이징에서부터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이 다시 금리 규제에 나선 것은 과잉생산에 허덕이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퇴출하는 등 공급 측면 개혁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부실채권 발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금리자유화 행보를 일단 멈추고 은행 수익력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처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다.

새 금리 규제는 기업용 대출과 예금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현재 1년 만기 대출금리가 4.35%이지만 대출금리 하한선을 90%로 한다. 예금금리 상한선은 기준금리인 1.50%의 1.3~1.4배로 정했다.

대출과 예금 모두에서 금리 규제가 부활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저금리 대출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자금조달비용인 예금 금리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

정부는 베이징 은행업계 단체에 금리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지도를 통한 금리 규제의 부활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다롄에서도 이같은 지도에 나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자국내 금리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2013년 7월, 예금금리 상한선은 2015년 10월 각각 폐지했다. 위안화 환율을 계속 관리하면서 먼저 금리 자유화를 추진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덜 목적이었다. 그러나 규제 부활로 금리 자유화가 사실상 미뤄지면서 금융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환율 관리 폐지 등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려던 전략도 연기됐다. 이에 중국 금융개혁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경기 둔화에 부실채권 발생이 가속화한 것이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신문은 전했다. 은행권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올해 3월 말 기준 1조3921억 위안(약 242조3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1.75%에 이르렀으며 부실채권 예비군으로 분류되는 규모도 별도 3조200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수출과 민간투자 침체로 아직 경기가 바닥을 쳤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부가 철강과 석탄 등 과잉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부실채권이 늘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체력 강화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금리 규제 부활로 예금금리가 떨어져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