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 중점 "... 與 "구조조정·노인빈곤 보완" 당부

당정은 24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 발표를 앞두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 집행 여부에 대해 28일 발표할 예정이며 시행여부를 비롯해 시기와 내용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당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노인빈곤문제, 기업구조조정 등이 빠져 있다며 추가 보완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보강과 친환경 소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불가피하게 실업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겠고 인근 지역경제 위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은 정부에 추경 시행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부는 28일 자정까지 작성하는 발표문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야당과 이견으로 빨리 처리되지 않고 8월을 넘어갈 경우 본예산과 시기가 3~4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무용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기술 인력이 중국에 스카웃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회성 지원 추경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SOC 예산 등 고용효과있는 사업을 추경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정부에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액수에 대한 상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정책과 노인빈곤문제, 구조조정과 관련한 좀비기업 문제 등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의식해 ‘규제혁파’ 등의 사안에서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안 돼 어렵다는 얘기를 지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고 2.8% 대 성장이 예측된다면서 내년에 3%대 성장률이 회복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