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철도 성범죄 5년만에 3배 증가… 철도경찰 수는 턱없이 부족”

열차에서의 성범죄가 5년 사이에 3배 증가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철도 내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철도형사 사건이 6814건 발생했다. 이중 절도범죄가 1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가 1499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사범이 1036건, 철도안전 범죄도 720건에 달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성범죄였다. 2011년 159건애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13건으로 2.6배 늘어났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178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발생에도 불구하고 철도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 경향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이런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 1491명 중 구속 인원은 48명(3.2%)에 불과했다.

올해도 상반기 200건의 성범죄자가 검거됐지만 구속은 7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434명 가운데 32명만이 구속됐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 경력자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철도경찰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은 426명으로 이들이 하루 평균 300만명이 이용하는 코레일의 열차와 주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경찰 1인당 8000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철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철도사법경찰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검거된 철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