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앞당겨 폐지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진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