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에 중앙은행 개입 최소화…발권력 동원 반복돼선 안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총재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지적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상황이 반복되선 안된다는데 동의했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에는 은행 유동성이 적어 발권력이 동원했지만, 이번에는 국가 재정으로 들어갈 이익잉여금을 특정 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지 못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반복되서는 안되는 선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는 “지적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면서도 금융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도 “현재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불안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한은이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10조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금통위 위원들이 건마다 직접 의결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유사한 부실기업 과정에서 한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며 “국회가 중앙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부담을 재정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줘야한다. 그래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의원님 말에 동의한다”며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자본확충펀드 의사 결정 과정도 지적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 관련 결정을 모두 끝내놓고, 금통위 의결을 한다는 과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아무리 압박이 있더라도 금통위에서 우선 결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또다시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