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파업예고 빅3 지원 설득력 떨어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대기업 3사 노사의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3사에 혈세를 투입해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장관은 심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 등은 근로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돼 형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대형 조선사 3사가 파업하면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으려는) 자구노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등 경험을 볼 때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빠르게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사관계나 임금체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한 조선 대기업 3사에 대해 하반기에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노사의 자구노력이 구체화하면 조만간 대기업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예산규모에 대해서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4600억원, 내년 상반기에 2900억원 등 1년간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응할 것”이라며 “조선업종 직접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대책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