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10조 규모 자본확충펀드 대출안 의결 (상보)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0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대출안을 의결했다.

1일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출금액 총 10조 이내로, 대출 건별로 분할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2017년말까지 대출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로,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 실행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측은 이번 금통위의 대출 운영방향 결정은 국책은행으로서 기본적인 재정역할의 기본원칙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한시적인 차원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닌 국책은행으로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캐피탈콜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런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와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한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중 간접출자 방식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에 대출금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